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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아래 공교육대책)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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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환경을 마련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기를 5년이 훌쩍 넘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민주적인 이사진이 꾸려졌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사인 그들은 에바다 문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구 재단측이 동원한 인물들이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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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영주자격은 영주권과 결코 같은 차원의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영주권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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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비롯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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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노점상들의 자율질서 사업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는 "도시 미관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에도 노점상이 많다"며, "노점상을 무조건 쓸어버릴 게 아니라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도시 속에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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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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