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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켜야만 한다”는 보고서 제출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 “민주화 개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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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총기발사, 살인, 가혹행위/국가별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캠페인-‘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사형제도폐지-투르크공화국의 사형제도/인권교육-작은 인간,어린이/남북한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관심-남․북한(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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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접근권, 국제, 한국, 법, 가족, 아동학대, 장애, 평화,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다음과 같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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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이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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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씨 등 전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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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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