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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여, 당시 22세)씨 경찰폭행 규탄집회시 부산역에서 분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보정치연합, 빈민연합 등에서 활동하면서 도벽이 심해 기피인물이 되었다. 그는 주로 부산지역의 단체들과 학교를 전전하며 지내다 지난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IS 구속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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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 내렸다. 실무분과는 황 씨 등이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 결정과 함께 실무분과는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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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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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함을 상기한다. 한국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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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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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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