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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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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 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2·3면에 발표문 발췌). 김교수는 평화교육이란 “평화적 체제를 구현하고 평화적 인간성의 실현이 동시적으로 완성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장애아에게 동등한 권리를 구현”해야 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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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인권, 장애, 종교, 체제, 사랑방, 통일,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내용을 배태시켰고, 그 내용은 인민주권과 압제에 대한 봉기권 등을 인정하여 ‘자유방임’ 체제를 지탱하는 ‘국민주권’ 대신에 ‘인민주권’을 강조하여 국민주권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두가지 줄기가 현대 인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인권의 개념이 흔히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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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권리,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산해왔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인류학자 서보경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체제’, 즉 “시간적 제한이 없는 유예의 감옥 속에 비규범적인 존재들을 가두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억압 체제”를 지속하는 한, 혐오와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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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을!

  ... ,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에 저항하는 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게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를,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고 우리는 다짐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그 다짐을 이어나가는 실천이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는 재난의 다른 모습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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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정부, 기후정의파업, 전기, 대정부, 전환, 불평등, 기업, 대기업, 재난, 파업, 다짐, 탄소중립, 윤석열, 재생에너지, 노동자, 언론, 저항, 학생, 평등, 기후정의, 코로나19, 온실가스, 개발, 공항, 체제, 이야기, 활동가, 공공교통, 기후정의행진, 기본권, 새만금, 정책, 서울시, 공공,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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