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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0호)

  연세대총학, 전국학생연대 등 6기 한총련 탄압 용납 못해

  검찰이 오는 10일-12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6기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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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연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 위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국도일보(대전) 김동진 기자가 20일 검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심에 따라 쓴 기사인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다<본지 8월 19일자 참조>. 한편, 김 기자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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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조총련계라고 지목한 박용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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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일본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진행된 검찰논고에서 1심보다 구형량을 절반을 줄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덕우 변호사는 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지기 바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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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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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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