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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문회의)에 참석한 하비브 씨는 인권협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조용환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체제가 이행기에 있는 나라, 정치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나라를 각각 선정하여 문제점을 보려 한다"며 한국을 방문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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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인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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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 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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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헌법재판소, 노조, 대통령, 탄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

  각계,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 국면이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도를 넘어선 탄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계·법조계·정치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대책기구를 이번 주중에 결성하였다. 민주노총준비위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대책위 구성과 함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이후 노동운동 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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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탄압, 조직, 선거, 민주노총,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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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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