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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년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한다.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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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의균 씨 만기출소

  ... 국제적 노력이 있어왔다. 한편, 장씨는 장기수 40명과 함께 92년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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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북한, 장기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을 가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이들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강도 살인범의 경우에도 누진처우제도의 혜택을 받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석방되지만, 그런 혜택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수형자분류규칙(법무부령 111호)에 의해 확신범으로 분류되고 있고,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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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원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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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주제발제: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최찬애)/종합평가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박은희) 등 ·주최:여성민우회(☏ 269-5763) □ 토론회- 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2일(토) 오후6시/·종로성당 3층 ·참가비:5천원 ·주요발제:95 전국 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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