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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뿐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을 포함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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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t; 지난주에는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알제리에서의 반군게릴라의 소탕작전 등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학살사태는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일로 앞으로도 좀체로 숙어들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도 또 목도될 것이다. 냉전 이후 이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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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중국,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개발의 행위자는 개발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루어지는 개발의 과정은 조화로운 개발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인권침해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주제는 빈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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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개발, 인권교육, 법, 정책, 평등, 시민사회,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연방법원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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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모두 4개의 실무분과를 신설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3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실무분과의 설립을 고려한다. △국가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하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non-dergable)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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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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