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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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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4년 9월/ 519쪽/ 14,000(우송료 3,500별도) 문의 : 유해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지난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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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하도록 호주제 폐지와 함께 부부양성 쓰기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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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대법원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50여 년간의 판례에 갇혀 고리타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이미 북한을 통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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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록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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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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