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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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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2호)

  박용길 장로 재판 무기연기

  25일 열릴 예정이던 박용길 장로 2차 공판이 박장로의 건강문제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장로는 지난 20일 허혈성심장질환이 심해져 치료를 위해 11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심장, 당뇨병 등으로 삼성의료원에 입원,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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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증폭시켜 왔는데,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군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는 거의 없다. 반면 92-93년 동안 인권단체들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고위 군관계자의 비난공세와 물리적 공격에 시달려왔다. ‘크레도소’라는 인권단체의 회원 3명이 총에 맞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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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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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법원,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변과 정대협은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완전한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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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진상,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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