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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 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온 국민들이 현정부가 새 천년에는 과거 구태의연한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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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조차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정종권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 집권세력 내 보수세력을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는 결국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1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년이 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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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쟁으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해결을 약속한 것만 해도 3차례에 달한다. 에바다 농아원에서도 그렇듯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 및 비리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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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정부,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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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3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이 요구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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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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