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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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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

  국제앰네스티, 중국정부에

  국제앰네스티는 28일「중국의 여성 - 여정치범의 수감 및 인권남용」이란 보고서를 발표, "여성수인에 대한 고문.강간 등을 중단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중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중국의 여성 인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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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여성, 고문, 중국, 국제앰네스티, 여성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연의 형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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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0호)

  대우조선 노조 잔업거부

  노동계, 박씨 분신 성명

  ...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합준비위원회]와 [민중정치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일체의 탄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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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집회, 탄압, 노조, 노동조합, 유가족, 감시, 노동자, 노조원, 단결권, 단체교섭, 파견, 해고,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문회의)에 참석한 하비브 씨는 인권협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조용환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체제가 이행기에 있는 나라, 정치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나라를 각각 선정하여 문제점을 보려 한다"며 한국을 방문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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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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