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39호)

  '95 북경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민간단체가 여성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부족한 점과 정부가 서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인권,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411호)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 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해의 신공안정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정부,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을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사체인양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였다. 국방부-경비교도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양할 수 없다. 경찰-단순자살 사건에 경찰이 나서서 인양작업을 할 수 없다.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부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면책 시킨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육 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등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대립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첫째, 분쟁조정법이라는 법률표제와 달리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제소 권을 박탈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