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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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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다면 지금은 60%-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권 인권정책 지나치게 즉흥적 사회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안인권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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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신자 대상 인권교육

  천주교인권위, 총회 결의

  ... 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효성여대 김종권 교수(정치학과)를 초청, ‘평신도 운동과 5.18책임자 처벌’이란 주제의 강연도 들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오는 24일 오후7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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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인권교육, 재소자, 진상규명,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5.18서명교수 모임

  ... 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5.18서명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오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면담을 갖고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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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며, 이는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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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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