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실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었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적용된 예를 살펴볼 때 언론.출판활동, 문학.예술활동, 교육.종교.정치활동 등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 안미친 부분이 없다. 관련구속자의 이름과 사건을 훑어보면 지나온 현대사의 명암이 나타난다. 48년 제정이후 제 2공화국시기까지의 구속자 함석헌(사상계, 58년)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적 판단의 문제점(이석연 변호사)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41-7961) □ 한국정치-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5일(화) 오후6시/·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한국정치의 현주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유근일)/새 정치세력, 누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협정, 해방, 법, 노조, 정전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 .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져버리는 배신행위"라며 강도높이 비난했다. 또한 무기한 농성은 "5.18학살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이론중 '통치행위론'과 '성공한 쿠테타론'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주남마을의 양민학살등에 대해서는 공수부대원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