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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행동”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사면한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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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장기수의 아픔과 국가보안법의 무소불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화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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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접근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는데 이 사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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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3호)

  농촌을 살리자

  전농, 농가부채탕감 촉구

  ... 의 방식까지 택하고 있다"며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와 1조원 이상의 지원 등은 여론용에 불과해 농가부채탕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단을 통한 농가부채대책 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적극적인 부채탕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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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IMF,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기획예산위원회, 올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5만 명 이상 감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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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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