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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위한 치유센터를 설치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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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법, 교육, 아동, 아동학대,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Marta Santos Pais씨는 한국정부가 제9조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제도), 제40조 2항(상소권)등 세 가지를 유보조항으로 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무부 내에 인권과는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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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한국,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4364) ․주요내용:5.18특별법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안병욱)/특별검사제도의 의의와 사례(김민배)/특별검사제도의 쟁점과 방안(차병직) □ ｢빈민진영 통합소식지｣ 창간준비1호-도시빈민협의회(☏ 3673-3031) ․주요내용:올바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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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별검사제도(특검제)에 대한 의견을 낸 차병직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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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법,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자 석방 하루만에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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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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