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인행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특례입학 실시 대학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 행정이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인가를 실감나게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강의실-도서관 등 편의시설문제, 학사관리등 행정적인 측면, 교수-학우들과 인간관계 등 장애인의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장애학생들은 통학문제부터 시작해 강의실, 식당, 화장실, 도서관등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강의실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된 지 2년, 현재 21개 대학에서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 27개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장애학생은 3백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소는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5개 대학 95학번 83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각 대학에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학내 교육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편의시설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에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유도블럭이나 점자안내지도가 설치된 대학은 전국 어느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계단과 경사로 유효폭은 최소 1.2미터인데 반해 대학건물에는 경사로가 설치된 학교이 절반이 넘지 않았고, 규정에 맞게 경사로가 설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 규정인 0.9미터 이상을 지키거나, 점자안내표시가 있는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장로회신학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과의 대인관계를 들었다.

이같은 결과를 연구소는 18일 오후2시 종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발표했으며, 김성재(한신대 교수)이사장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도덕적 이득과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교수는 장애인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 발굴과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