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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승을 부리는 추위 속에서 정부는 동절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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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정책, 시장,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목표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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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법, 조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운동,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학)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권리를 약한 의미의 권리와 강한 의미의 권리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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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습지 없는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제10회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오전 11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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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청와대, 갯벌, 경찰, 대통령, 생명, 광화문, 행진, 한국, 정책,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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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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