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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입대한 강 씨(00학번)는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 마음에 사무친 데다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까지 나오자 수많은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오종렬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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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해 사실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전승인제도' 역시 산재보험제도의 큰 문제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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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의 연대 등등 산적한 과제는 많습니다. 2.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설마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미국의 이라크 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공병대 등을 파병하겠다는 방침도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제 며칠 앞의 일로 다가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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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회권, 사랑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청년, 미국,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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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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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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