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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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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정부,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이후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 4.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소환, 기소,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 채증자료를 가지고 집회 이후에 광범위한 소환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빈약한 집회기록, 개별화된 재판 대응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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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국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뚜렷한 혐의도 없는 평화운동가나 시민단체 회원 등의 명단까지 비밀리에 만들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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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대해 "5·18 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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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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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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