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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심사에서 우려되는 건 4.3 사건 당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이라며 “일부 위원들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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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지난 해 6월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력, 피해자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고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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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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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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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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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구제절차, 국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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