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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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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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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응답자의 82.4%였다. 특히 16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도 17.6%에 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12시간, 1주일 최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박석기 의장에 의하면, 집배원 노동자들은 아침 6～8시에 출근해 당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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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데 이어,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독점적 운반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는 등 일방적으로 종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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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근로계약이 터무니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현행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44시간이며, 근로시간의 연장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월 224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목숨까지 담보로 회사측에겐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었다.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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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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