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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좋은 벗' 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 내용에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들어가고 인도주의 지원 증대를 통한 북한의 식량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결의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좋은 벗'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단체연합'(FIDH)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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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 인도주의,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동인력 도입을 합법화 할 것인지 여부 : 합법화시키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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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이러한 법의 통과는 문명화의 순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공개처형은 이제 ‘문명과 보편적 인도주의에 수치스러운 일’,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중세적 잔재’라고 비난받았다. 따라서 공개처형의 폐지가 ‘범죄자의 인도적 처우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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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구 등 북한의 식량위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어 ‘인도주의 문제조차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0’을 기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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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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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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