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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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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행진, 근로,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 등 68개 사회단체와 5개 지역 의보연대회의가 함께 결성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국민연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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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운동, 조합, 법정,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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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 교육, 의료보험, 병원, 한국, 실업,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하고 형사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병실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특실 대신에 일반실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은 결국 형사들 때문에 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행란 씨는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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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내내로 확대키로 <26일> 강원 춘천경찰서, 한국인에게 집단행패 부린 미군 6명 소환, 조사/부산지검 등, 현대자동차 노동자파업과 관련 현대계열사 노조 위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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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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