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 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했다”며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고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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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일 날치기 통과된 개악 노조법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관계 지형 변화를 이미 예고하였다. 이런 지형변화로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와 복수노조 상태를 이용한 자본의 노조 개입전략이 적극 구사되었다. 서서히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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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모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복수노조 합법화 절차를 신속하게 단행하라 △단체협약과 쟁의과정의 제3자 개입을 노동부에 사전신고토록 강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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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총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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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정부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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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발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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