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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 나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단체행동에 성공했다는 데 우선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으로 민영화에 대해 일단 방패 역할을 해냈지만, 합의문에서 '공공적 발전'의 실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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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된 결핵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채산성이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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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이런 민중들의 생존권 악화를 보여준다. 그런데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들을 자신들의 충복으로 심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들이 줄지어 사퇴하고 있지 않은가. 법률로 보장된 임기도 포기한 채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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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배제,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 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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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부, 파업, 민영화, 철도노조, 공권력, 노조, 인권, 불법, 법,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탄압,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자들에게도 영장발부해 물의 빚어(12/20) 8. 법원, 파업중단 명령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려(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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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민영화, 장기수,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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