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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상대로 면접조사 결과, 최근 2년동안 조사인구의 29% 사망해/국민회의·자민련,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방안 적극 추진/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이 오는 4월말 곡물재고가 바닥나 추수 때까지 원조물자인 수입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11일(수) 일본 인사원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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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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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2-2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권리, 배제, 국회, 차별, HIV/AIDS, 교원, 낙인, 저항, 존엄, AIDS, HIV, 건강,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빈곤, 의존, 법,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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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로 식물인간이 된 파키스탄 노동자 애찬 올라(32)씨 사망/한국교총, 전국 사립 중·고교 교원 5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3% 재단연줄로 채용된 사실확인 <12일>(수) 서울시, 서울시내 유아원 어린이 대상으로 시력검진 실시 계획/강원도 춘천시 송병각(38·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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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화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무효화 이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교원·공무원 노조, 복수노조 등 3금의 철폐가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의 확보는 복수노조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을 국제연대단의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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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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