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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 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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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배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말했다. 또한 이런 과거청산 작업에 “국민 모두가 과거청산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악용으로 삼아 오욕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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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박은정)/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허영)/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김인석)/부록 등. 3백50쪽, 값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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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특별법안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향후 정치적 중립이 요망되는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는 전례로 삼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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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과 국민회의 이우정 의원등 8명이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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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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