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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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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장 김영곤, 노운협)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연구소를 도청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부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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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익명의 사내 전화 “협상” 제의

  25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소장 김세균, 연구소)에서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된 뒤 한 연구원의 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내가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의해와 도청기 설치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2시경 연구소의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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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집, 연결, 경찰,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1. 불법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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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도 고양시 고양중, 수업료 미납 학생 결석처리 보도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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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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