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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없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검찰이 다시 학살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범위를 한정짓는 현상황은 5.18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낸 전체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훼손하고 굴절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5.18공대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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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7호)

  인권간행물

  ... 영삼 대통령 국정연설 분석(김성회)/96년 남북관계 전망(조성범) 등. 47쪽. □ [진보정치] 창간호-진보정치연합 ·주요내용:비자금, 특별법 그리고 진보진영의 향후 과제(홍승기)/특집-민주노총, 한 시대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최영민)/국가보안법 위반사가 더이상 변혁운동사로 평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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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운동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20일 오후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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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수감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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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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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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