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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체 79.4%가 찬성이라고 결과 발표(5.19).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부활시키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제대 군인 중 1% 이내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낳는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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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벌보다는 잘못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 등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제도들이 아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제도이고, 경찰과 사법부 등 권력 집단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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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화진흥법이 재개정되었고,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다. 2001년부터 인권영화제도 대학이 아닌 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을 경찰이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제12회를 맞는 인권영화제는 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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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국가, 영비법, 사전검열, 문화,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모내기' 사건으로 그림을 압수 당한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약위반임을 확인해도 당사국이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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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라는 형식적 기구에 생명력을 부여할 '투사'를 갈구했던 겁니다. 제도나 법 상의 미비함과 불철저함을 인권의 철학과 행동으로 돌파할 일꾼들이 국가인권위를 끌고 나가길 바랬던 겁니다. 인권의 형성은 서구에서 일부 재산가들의 권리 옹호(재산권 옹호)로 시작됐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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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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