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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함)하여 징벌방에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6일 접견한 이원재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가족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가 있자 교도소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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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불법, 교도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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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간동안 응급실, 수술실등 주요부서는 근무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식당과 기숙사에 ‘불법파업 동참자는 출입을 금함’이라는 공고를 붙여 폐쇄하고 ‘노조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을 작성,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노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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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권리, 불법,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엄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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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불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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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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