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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가 있느냐?'는 학생에 대한 힐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답안이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학교의 주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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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규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용된 법적 조치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단순히 관련 법조문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보고는 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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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5호)

제46주년 기념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 특집① 인권운동의 화두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가?

... 놓고 해방이후 50년간 남북의 우리 역사가 벌인 시행착오를 보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술을 쌓는 것이 아니면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저마다 주장해 왔다. 이제 모든 주장들이 무너지고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94년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하는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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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1994-12-10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인권, 역사, 진보, 양심, 자본주의, 제도, 기술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안기부장은 위 파견요청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들을 통하여 원 소속기관에 안기부의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원 소속기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까지 보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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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데이터의 활용과 사회적 이익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여는 논의의 과정이자, 데이터 공유와 기술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가 아닌 데이터 3법에 대한 정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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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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