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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부를 검사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오로지 개발 회사에게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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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법, 회사,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사회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미디어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5.2. 조절 틀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수행돼야 한다. ⅰ. 전화, 인터넷, 전기를 포함하여 통신수단과 미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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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자극하는 전술을 피하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창립식에서 기합과 함께 시연된 각종 기술들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기술일 뿐이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검거가 더욱 조장되고 경찰 외부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가 전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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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2)

‘가치 지향‘과 결합해야

... 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디어 기술 및 그 보급과 활용과 그를 둘러싼 논쟁의 속도가 빠른 한국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권리 개념의 프레임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곧 출간될 『미디어 융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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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질문, 국제, 교육, 인권, 저항, 프라이버시, 변혁,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파산·면책’ 제도 운용의 보수화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올 2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들은 사기 파산자들을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변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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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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