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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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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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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장기수 북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 맹과의 예비회담을 통일원이 1월27일자로 다시 불허하자 성명을 발표, “정부는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 관계를 주선한 단체측에 대해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구태의연한 자세”라며 “예비회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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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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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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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한국, 질문, 조직, 성장,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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