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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고합532판결)만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국립대 법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조약상 의무와 조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적극 이행 △판결의 근거로 조약의 적극 활용 △조약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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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대전충남연합 항의성명 “전, 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

  ... 면논의는 정권의 오만과 만용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청와대의 전,노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성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오만한 태도에 견주어 볼 때 권력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의 독단이며, 횡포”라고 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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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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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수지면 현장투쟁 재개

  철거민들, 병원서 철수

  ... 주민들은 지난 20일 병원에서 철수한 뒤, 24일 수지지역으로 복귀했다. 현재 대책위는 청와대에 이인제 경기지사의 사퇴와 사건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부상자 보상문제와 지난 13일 토지공사점거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이범희(58)씨의 석방문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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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병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광산, 채석장 등 광물성 분진작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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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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