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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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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파업

  ... 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1천개 노조 간부 5만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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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회, 노조,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 촉구집회/이영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 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려진 출국금지로 출국저지 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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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이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라는 점 등을 수업시간에 10-20분 정도 할애해서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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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파업, 학교,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샤몽화장품을 비롯해 탄압이 심한 사업장을 선정해 '불매운동·규탄집회·탄압 진상조사단 파견' 등의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샤몽화장품의 경우엔 별다른 지원책이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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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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