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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9호)

  ‘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

  ... 마다 진행했던 ‘지역광장’도 구속사유로 들고 있다. ‘지역광장’은 청량리 경찰서에 주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5. 청년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 소지․탐독혐의를 적용했다. 매일같이 발행하는 수천장의 유인물을 읽고 가지고 다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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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청년, 경찰, 언론,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집회/<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물윤리자문위원회 인간배아의 복제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6월 5일(목) 정부, 이석 씨 사망사건 관련 한총련의 폭력행위 주동자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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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정보통신부로부터 3건의 글을 삭제하고 ID를 중지시키라는 공문이 왔다”며 “위반사항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대대적 검열’ 우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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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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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7호)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 보도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전국연합은 유 씨의 사망과 학생들의 중상이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불허와 원천봉쇄 속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만큼, 한총련의 평화적 집회개최를 허용해 조속히 출범식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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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경찰, 애도, 언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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