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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입자는 재개발에 관한 어떠한 참여의 권리도 없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택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용적률의 20%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용산 5가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도심재개발로 지정되었기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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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꽁꽁 묶고 조사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자 되돌려 보냈다. 물론 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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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주민, 정부,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추방하는 정책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미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물총은 비인간적인 정부정책의 상징이 될 뿐이다. 정부는 이미 도입한 그물총을 폐기할 뿐 아니라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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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구하는 정보 제공자의 '서명' 란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대가로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노예계약처럼,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을 '계약'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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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번 결정 내용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예배선택권을 학생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 의해 허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원치 않는 학생이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려면 담임교사, 교목실과의 '상담'과 학부모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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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인권, 권리, 상담, 감시, 교육,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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