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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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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조직대상이 한국노총과 중복돼 노조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다”며 법외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경찰도 “민주노총 출범을 앞두고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해 수배된 노조간부 등이 각종 노사분규에 개입해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와 이승필 마창노련 의장 등 소속 노조원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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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79;을 영화화하는 판권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운동가 노태훈은 7월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가 일본에 있는 북한 간첩을 만났다고 자백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당국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책과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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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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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자기나라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비엔나대회에 참가한지 몇 주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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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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