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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고스란히 남아 있다. 즉,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 이것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비폭력불복종 자세를 견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인권운동가로서 내게 닥친 인권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매일매일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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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47. 비상 입법의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입법과 법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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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한 범죄혐의자인 전두환씨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흉폭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국가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두환씨에 대한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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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경우에는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고 되어있다. 독재정권이라 평가하지 말라는 소리다. 세계인권선언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실인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성찰했기에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공동의 가치로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세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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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그러나 ‘노령’이란 조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서 사회보장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의 1에서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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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노령, 권리, 발전,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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