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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 ’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까지 좌우하는 사법의 현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권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사법정의는 실종되어 총체적 부정부패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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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상처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더이상 국민의 생명을 내던진 한미우호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인 한미행정협정 등은 당연히 바꿔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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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심 공판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무엇입니까.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투 속에 놓여져야 했고, 꿈에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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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관리하는 대표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환경,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이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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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탄소중립위 해체하라, 우리가 대안이다!

  ... 의 밀실 협상을 박차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매일같이 탄중위 앞에서 두 시간씩 일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청소년단체를 시작으로 최근의 종교계 위원들까지 총 여섯 명의 탄중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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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자본, 온실가스, 성장, 시장, 기업, 생명, 기후정의, 시민사회, 질문, 사랑방, 정책, 기후위기, 녹색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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