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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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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 13살의 자식이 몹시 그립지만,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칠까봐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겪고 있는 본인의 상황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라다 씨는 이주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에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생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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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이주, 농성, 정부,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자본,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 / 경찰, 광화문 시위봉쇄 위해 사회단체 활동가들 거리에서 불법 억류(12/6) 4. 이젠 그들 앞에 고개 숙이시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 동경에서 개정, 남북 공동기소장 제출(12/7-10) / 한·일 교회협의회, '철저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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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정부, 일본,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버마 활동가 강제추방 위기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 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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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40호)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이야기>를 건네준 직후, 뒤쫓아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김 감독이 불법으로 비디오테입을 판매한 현행범이며, 판매한 테입이 음란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후 인천동부경찰서로 김 감독을 이송한 경찰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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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불법,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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