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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고 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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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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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악귀처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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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노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의 순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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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활동가, 불법,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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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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