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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을 정보통신윤리위가 기각했다"고 밝히고, "왜 음란한지 설명도 하도 않는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회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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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항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중단, 정통윤 폐지' 등 공동행동이 외치는 주장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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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조직, 불안, 강남역,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답했다. 음비게법․청소년보호위 등도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인들은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84.7%)고 답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 개념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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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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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운동, 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여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명시한 것. 하나의 사안에 대해 19개나 되는 동성애 관련 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이날 발족식에서는 각계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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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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