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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불법 영화제’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권영화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권영화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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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의 시정제도에 의하여는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없지 아니하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법부인 범원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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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준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들에 의해 평가․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는 가재환, 이철환, 정지형, 서성, 안문태, 양인평, 강철구, 이동락, 안석태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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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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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국민승리21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를 즉각 시행할 것과 완전월급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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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제도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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