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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 렬 상임의장은 연설에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내 강산에서 남녘북녘 가리지 않고 사이좋게 살 권리가 있다"며 미국의 한반도 평화 위협을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 정현찬 의장은 "미국 때문에 밀농사, 목화밭이 사라진지 오래인데, 이젠 쌀농사마저 죽을 지경"이라며 "미국의 쌀수입개방 압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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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노총, 집회, 평화,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현장그리기>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제8차 이동권 집회 ‘저상버스’ 시승기

  ... 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이다. 저상버스는 그 동안 비장애인들의 ‘특권’이었던 이동의 권리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으로 만드는 중요한 수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저상버스에 오르자마자, 어디선가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하는 탄성이 들려왔다. 한 장애 여성이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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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가족, 안전, 이동권, 여성, 인권, 전쟁, 광화문, 권리, 제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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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따라 유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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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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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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