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1년 형기를 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괴감으로 다시 출발할 힘을 잃고 인생 구상을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1년을 복역한다. 전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30호)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 을 낸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세 라고 비난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법, 일본, 여성,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일본,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연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86.9%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찬성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 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44.9%)가 으뜸이었고 다음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사건즉시 증거확보, 가해자 체포 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