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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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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세계화의 과정과 그 정치학/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동하는 세계시민, 국제이민의 새로운 시대/범죄의 경향, 세계적인 법질서 붕괴현장/정체성의 위기, 인종분규.종교 그리고 폭력/책임이 없는 자유,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성장 등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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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성추행, 피해자,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실생활에 반영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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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표 <18일>(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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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더그 비라이터 위원장이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는 한국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 한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발표, “미국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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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명예훼손, 재발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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