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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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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자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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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혐오,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는 범인은 거의 없다. 또한 성폭력은 꼭 흉기 위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는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투극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아는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 ‘흉기 없이’ 손쉽게 일어나는 성폭력이 더 많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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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뼛속까지 반일의 한을 품은 할머니들의 죽음

  ...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조직적 성노예 범죄를 자행한 일본정부는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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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9-28

  인권키워드

  정부, 할머니, 생명, 위안부, 피해자, 범죄, 생존,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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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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