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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이었을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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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정부,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2차 민중대회 성황

  전국 9개 도시 "민족자주권, 민중생존권" 메아리

  ... 숲을 이루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숲은 커져만 갔다. '민족자주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정권 규탄! 제2차 민중대회'가 열린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앞서 열린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의 숙연함 속에서 개회가 선포되었다. 이 대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9개 도시에서 민주노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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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3호)

  AI 성명, 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양국 정상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적․사법적 개혁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법의 입안이 포함된다"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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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정상회담,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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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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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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