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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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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품)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전쟁과 군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여성들이 '전쟁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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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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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부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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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영영화는 학생회관에서 <새의 노래>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를, 학생회관 앞에서 <미노루와 나>(퀴어영화제 상영예정작) <퓨마의 딸>을, 미술관 앞에서 <쇼아 1>을 상영하고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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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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