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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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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국가공인 KS 마크 남성들에게 어서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의 지워진 한 페이지쯤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감히 군의 위상과 지위에 관해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강철민 이등병'의 행동이 다소 생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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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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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민주주의, 전쟁,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크인들의 저항이 갈수록 강력해져 미군 희생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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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대통령, 종전,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후 유족들의 문제제기를 빨갱이 운동으로 몰아 부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 국방부의 해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당국이 잘 알고 있다. 전쟁의 이름아래 자행된 학살에서 군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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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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