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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란방조), 합의 23부, 오전 10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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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장은 적극 사태해결에 나설 것 △ 영흥도 저질 유연탄 발전소 계획의 백지화와 에너지 효율화정책을 간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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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집시법, 에너지, 공권력, 석방,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4호)

  행사와 동정

  ... 2시 ·곳: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전국연합·민주노총 ■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때: 5월 19일(월) 오후 1시30분-5시 ·곳: 서울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서준식(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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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환경부의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등 합리적 조정방안’따라 환경정책의 전반적 후퇴 우려/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로 서울시내 곳곳서 격렬시위/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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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각 여권발급 불허의견을 회신한 사실, 그러자 위 신원조사담당부서는 당일 다시 안기부 산하 정책부서와 해외부서에 그 의견을 문의하여 같은 해 8. 7. 위 정책부서로부터서는 여권발급 불허의견을 회신받았으나 같은 달 14. 위 해외부서로부터 93. 11. 원고의 독일여행시 우려할만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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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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