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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8일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 진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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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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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5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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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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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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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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