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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니라, 인쇄업무까지 맡도록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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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3호)

  택시노동자 한광로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

  ... 것"이라며 "정부는 사납금 인상과 근무시간 통제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택시제도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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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동자, 임금체불, 파업, 노동조합,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호관찰심사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프로그램 등을 빠르면 2003년경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는 "96년 이후 보호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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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2호)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재검토 △국방비 편성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에 약속한 군축 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등을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 미국,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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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국방부,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이승만정권 청산, 5공 청산 등 세 차례의 과거청산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청산과 인적 청산, 왜곡된 이념의 청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속하고 강도높은 청산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응징의 문제도 도외시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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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언론, 이념, 운동,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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